주민도, 경찰도, 관청도 다 지쳤다 … 8800건 ‘고발러’의 종말

부산 사상경찰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무려 8895건의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낸 30대 남성 ‘고발러’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하는 등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3년간 8895건의 각종 허위 민원과 고소를 제기해 무고와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9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를 타이르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국민신문고에 4406건, 부산시에 3443건, 사상구에 590건, 고소 356건 등 민원을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행정기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A씨가 제출한 민원에 대한 전수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제기된 민원 중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추려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이며, 피해자는 26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상구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 다수에게 사소한 문제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이에 상대방이 반발하면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A씨는 주민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고함치고, 강아지 목줄을 안 했다며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등 문제를 트집 잡아 상대와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반발해 말다툼이나 몸싸움으로 이어지면 모욕이나 폭행, 집에 찾아가 항의하면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식이었다.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A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아파트 주민 22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아파트 주민 다수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A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이웃뿐 아니라 부산시와 사상구,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도 무분별한 민원을 지속 제기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버스가 정류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다는 등 이유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A씨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A씨는 곧바로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행정력 낭비가 심했고, 심지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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