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日 스가 측근 방한, 연쇄 여야 회동 "지혜 짜내자"

이낙연·김종인 만나 강제징용 배상 집중 거론…강경 내각 대신한 의회외교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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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일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정치권의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방한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일본 정부의 일방통행이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재차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치권 회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

김진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의 취임을 축하를 계기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명맹 간사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과 두루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가 총리의 측근이면서 일본 정치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 중 한명인 가와무라 간사장은 방문 직전 스가 총리를 만나 방한 계획을 보고한 만큼 스가 총리의 메시지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측은 의장국이 연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우선돼야 스가 총리의 방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지난 14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몹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동에서도 양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간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며 상호 간 지혜를 짜내자”는 원론적 수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현안을 두루 논의했으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주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대표와 면담 이후 “정부 간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서로 지켜야할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하에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와무라 간사장은 잇단 여야 회동을 통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강제징용 해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측에서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 문 전 의장의 해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에서 문 전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한일 양측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스가 총리가 공물 보낸 것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는 컸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유감을 표명한 이 대표에게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잘 알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이어온 관례”라면서 “양국의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 스가 총리 역시 아베 전 총리와 궤를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지요청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절차를 재개한 상황이다. 일본측은 유 본부장의 선출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접수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가 내각이 외교에 대해 명확하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일본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면서도 "일본측이 당장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여려운 상황에서 이번 방한은 의원연맹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과 강제징용 문제 해법 촉구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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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