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연금개혁 실종 상태"
"노조 눈치 그만 보고 나라 위해 동참하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 통합'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들자'고 했다"며 "진영을 넘어 김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에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눈치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에 동참하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지난 2015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합의에 대해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당내 반발에 직면한 유 전 의원은 그 해 7월8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며 "당시 개혁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 절약하는 개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연금개혁은 완전 실종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데 10년 후 10조원이 넘어간다"며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나. 이들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반발이 부담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금기를 깨는 정책을 용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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