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연금개혁 실종 상태"
"노조 눈치 그만 보고 나라 위해 동참하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 통합'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들자'고 했다"며 "진영을 넘어 김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에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눈치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에 동참하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지난 2015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합의에 대해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당내 반발에 직면한 유 전 의원은 그 해 7월8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며 "당시 개혁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 절약하는 개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연금개혁은 완전 실종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1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그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데 10년 후 10조원이 넘어간다"며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나. 이들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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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발이 부담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금기를 깨는 정책을 용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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