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5G 품질ㆍ요금부터 구글 수수료 갑질까지...오늘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는(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요금 문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구글의 앱 수수료 갑질 논란 등 ICT 분야의 주요 이슈가 모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구글 수수료 30% 강행, 국회가 제동걸까

올해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논란이다. 특히 구글이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말 앱 수수료 정책 강행을 공식화한 만큼,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문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동시에 꼽기도 했다. 이미 관련 법안 발의도 줄잇고 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앱마켓 공룡'들이 이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하는 방안이 예상됐으나 '대표이사'도 '등기이사'도 아닌 그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잇따랐다. 존 리 사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국감장에 섰으나 "본사 소관이라 잘 모른다" 등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와의 화상국감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30% 수수료를 모든 앱에 부과하고 있는 애플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으나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글로벌 IT기업 규제가 국가 간 무역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구글와 애플 모두 수수료와 관련해 글로벌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적용 중이다.

◆5G 품질·요금 논란도 도마 위…단통법 폐지 논의도 본격화

통신 분야에서는 상용화 1년반을 넘긴 5G와 이달로 만 6년을 맞이한 단말기유통법이 주요 이슈다. 올해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1년 반이 지나고도 좀처럼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과방위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비싼 5G 요금제와 부실한 커버리지를 지적하는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개로 전년 동기 대비 43.7%에 그쳤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투자가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간 차이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요금 논란은 더 거세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다는 국회의 주장에 이동통신사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원가보다 약 140% 높다”며 “5G, LTE 이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 5G요금을 합산해 추정한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통신비 원가가 낮게 측정된 데다, 수익 역시 실제 수익이 아닌 추정 수익이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용한 수치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우상호 의원실에서 인용한 공급비용원가의 경우, 전체이동통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총괄원가 개념”이라며 “수익으로 제시한 약 5만1000원대의 금액은 인가·신고 서류상의 추정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이나 공시지원금 할인, 가족 결합 할인 등 요금 할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착시인 셈이다.

시행 이후 줄곧 '불통법' 꼬리가 붙었던 단통법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개정안만 무려 26개가 발의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경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완전폐지를, 조승래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공시제와 위약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망 품질 의미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등도 주요 이슈로 손꼽힌다. 다만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구글 앱수수료 갑질과 함께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올해 국감이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 총수의 증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