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발 '재산세 감면 전쟁' 승자 누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카드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김경영 서울시의원 상대적으로 세수 부족한 자치구 감안하지 않는 대책이라며 반발

조은희 서초구청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청발 재산세 감면 전쟁이 시작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통과됐다며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 구청장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 이어 김경영 의원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달 28일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는 2172억이고 이 가운데 9억 이하 재산세는 11.7%인 254억(8만2652건)이지만, 노원구는 전체 주택분 재산세 323억의 99.8%인 322억원(20만7664건)이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라며 “부자구 서초구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다른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안이 서초구같은 '부자 자치구'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경영 서울시의원(서초구 제2선거구)은 조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전쟁 선포 내용?

서초구는 주택(13만7442가구)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된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

이에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3항‘재해 등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 일부라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이어 김경영 의원도 조 구청장 비판 합류

김경영 시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결과가 조세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 구청장이 스스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감면액수가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며,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늘어난 세입결정액에 비하면 감면액도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기던 지던 서초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꽃놀이패식의 정책 추진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퍼스트펭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이 맨 먼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카드를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가난한 자치구' 세수 감수 등을 들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조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경종을 울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정치적 관측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