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고발…'개천절 집회' 앞두고 연일 공방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금지통고
일부 보수진영 "자유 침해" 반발
진보단체는 경찰 모욕 고발장 제출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시 전역에 900여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신고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를 비롯해 종로구·중구·노원구 등 집회가 금지된 곳에서의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10명 미만 집회인 경우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지통고가 이뤄진 집회는 1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보수 진영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전날 모욕 혐의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방침을 비판하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이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15만 경찰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2일 기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55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61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