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정경제3법, '답정너' 아닌 근거 기반해 논의하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주장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개정 논의에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표적으로,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한마디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시의 남송과 경영권 공격에의 과도한 노출 우려는 법이 표적으로 삼는 재벌기업 보다 중견기업이 더 걱정하고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으로 기업의 가장 깊숙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경영권 공격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공포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공정의 추구가 가장 시급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가장 짓밟히는 영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악화된 지 한참 됐습니다만 공정의 가치를 내건 정부는 단기알바성 일자리를 재정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공약도 슬그머니 놓아 버린지 오래"라며 "그래놓고 예상효과가 불분명한 기업 관련 법개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말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