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AI 선결제 택시 허용 등 139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공지능(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 중 42개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두번째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60조 한국판 뉴딜계획상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 드리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은 할지 말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한국과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펀드도 '시장의 창의와 능동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추진력을 발휘해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