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량 못따라가는 태양광…'그린뉴딜' 먹구름

발전량 신ㆍ재생에너지의 22.8%…풍력도 비중 3년째 제자리걸음
폐기물 빼면 더 줄어…속도조절·체질개선 투트랙전략 절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전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태양광의 비중이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발전량 기준으로는 22.8%에 불과해 설비 대비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전을 제외할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장비 및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작성한 '2019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은 지난해 1만176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를 돌파했다. 전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절반이 넘는 50.8%가 태양광이었다. 2015년 26.3%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배 확대됐다.

그동안 전국의 임야와 산지, 아파트 등에 태양광 설비를 늘린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태양광 발전량은 1310만8645㎿h로 전체 신ㆍ재생에너지의 22.8%에 불과했다. 2015년의 10.7%에서 두 배 늘어났지만 태양광이 전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과 함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는 풍력 발전량은 지난해 267만9177㎿h를 기록해 2018년보다 8.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신ㆍ재생에너지 대비 발전량 비중도 4.7%로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속도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에너지 수급(5억8809만5999㎿h)에서 신ㆍ재생에너지(5745만6635㎿h)가 차지한 비중은 9.77%로 전년보다 0.89% 늘었을 뿐이다.

폐기물을 제외하면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더 떨어진다. 신ㆍ재생에너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 에너지로, 전체의 42.9%(2466만9451㎿h)에 달한다. 잠정치를 기준으로 지난해 폐기물을 제외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78만7184㎿h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도 5.6%로 떨어지게 된다.

폐기물 발전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형고체연료(RDF)ㆍ폐유ㆍ전제유 등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청정에너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2019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에서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해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설비를 42.7GW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태양광ㆍ풍력 보급통계 잠정치인 15.8GW의 2.7배에 달하는 발전량을 5년 안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비로 전 국토를 덮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말에 마련할 예정인 '5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른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체질 개선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물 외벽이나 창호,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린뉴딜 정책으로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여러 군데 지어 계통 접속이 원활치 않아 전력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 품질 높은 패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억 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 입장에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현물가격 하락으로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중국산 패널을 갈수록 선호하게 될 것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산업의 모멘텀은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