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 강행…대선 앞둔 트럼프 'IT공룡 길들이기'

이달중 소송…親민주당 기업들 기선제압 해석
페이스북·아마존 등으로 확대 우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대해 반독점 칼날을 빼들었다. 구글의 반경쟁적인 사업관행을 걸고 넘어진 것인데, 사실상 친(親) 민주당 성향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해 반감이 깊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IT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과 알파벳의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달까지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과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조사범위가 방대한데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변호사 40여 명은 법무부에 추가 준비시간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 장관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조사가 만족스러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 여름 말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태도도 바 장관의 무리한 소송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친 민주당 계열인 실리콘밸리 IT기업들에 대해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왔다. 구글 등 IT공룡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숨긴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데는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 때문이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경쟁이 될만한 중소업체들을 헐값에 매수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유튜브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내에서는 50개주 모두가 구글의 광고사업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90년대 법무부가 미국 20여 주검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고소한 사건 이후 가장 큰 반독점 관련사건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독점에 대한 재조명은 구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IT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을 시사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인수합병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7월에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ㆍ페북ㆍ아마존ㆍ애플 등 4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반독점을 문제 삼는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IT공룡들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비대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타깃이 됐다.

이날 페이스북은 오는 11월 대선 전 일주일동안 새로운 정치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선거운동 마지막주에는 새로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정치인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선 안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를 피했지만 IT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지자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이번 선거는 평소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