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일 관계부처와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
"일시휴직자 68만명, 실업자나 비경활인구 전환 가능성"
고용유지·재택근무·가족돌봄·공공일자리 등 4개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하반기 고용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이다.
일시휴직자 68만명이 실업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하반기에도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건설업 고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용유지 조치, 공공일자리 제공 등으로 실업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고용위기대응반' 겸 '제2차 한국판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열고 12개 부처가 함께 고용전망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에도 대면서비스업의 고용개선이 지연되고, 제조업·건설업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버텨왔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일자리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7월 일시휴직자는 68만명으로 지난 2년간 평균보다 28만명이나 많다"면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등 4가지 정책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여행업·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내년 3월 말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무급휴직 90일 이상→30일 이상)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기업의 업무 방식 전환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중 중소·벤처기업 8만곳에 최대 400만원 규모의 화상회의·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1년에 최대 10일)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 보전을 지속하겠다"며 "비대면 근무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각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경우 유선·영상 상담 등 비대면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 지원'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별 일자리 공급 계획을 조정해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일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