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난피해 직접지원, 추경 거쳐야 가능해…與, 왜 안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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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수해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선거 앞두고 추경 실컷 해놓고 재난에 대해선 왜 안하려는 건가"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해 피해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니 피해액이 조단위는 넘을 것으로 본다"며 "지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2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닌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도 피해가구와 상가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이를 융자, 대출로 바꿨다.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3조원 좀 넘게, 지자체가 2조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해도 줄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건) 추경을 거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건 기존의 예비비 제도로만은 되지 않는 직접 지원은 추경으로서 돕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한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법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 낭비 사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줄여야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은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채발행이 아닌 올해 본예산, 3번의 추경에서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끌어오는 세출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선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도 있고,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조사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것에 환호작약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이 우리를 꾸준히 신뢰해주기 시작했다고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엔 패배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면 되는구나'하는 자신감과 인정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당이 열심히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의 그간 대통령의 여러 정치행위를 평가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지율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유념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몫 국회부의장 공석과 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다시 협치의 틀로 들어오겠다는 약속 없이는 기존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고 본다"며 "상생협치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저희들도 호응해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받는) 변화 등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선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안다. 의원총회와 원외 당협위원장 보고를 거치면서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시행한다고 해도 11년 뒤의 문제지 않나, 지금 벌써 결정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있고 신진 정치인을 쉽게 진입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험많고 노련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정책과제로 기본소득 담은데 대해선 "시행시기와 범위의 문제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복지정책들의 조정, 통폐합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념을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조정해나가자고 문제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머지 않아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해 시범적, 실험적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