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추진

캠코 신청 사전컨설팅 안건 2건도 의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등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관별 중점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겼다.

금감원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자체정상화·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디지털 업무기반 확충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도입과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기업은행은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포용·상생금융분야 적극행정,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했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인수 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 등을 사전 질의했고, 위원회로부터 인용 의견을 받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위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심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