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힘 받은 문재인정부 4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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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한 4대 핵심 무기체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정부의 '자주국방 로드맵'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를 언급했다. 군사위성 등 최첨단 방위체계와 강력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1년만에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우선 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철매-Ⅱ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높이의 고도에서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철매-Ⅱ는 원래 1960~70년대 도입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개발 사업의 이름이다.

최근 개발된 현무-4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증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보유중인 순항미사일 현무-3(1000㎞)은 액체연료다. 고체로켓은 1~2시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한 액체로켓과 달리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 발사 시간이 빠르고 은닉성이 뛰어나 군사용으로 제격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도 추진된다. 해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Ⅲ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투입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이다. 장보고Ⅲ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배치1은 2020~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된다. 이 잠수함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이 장착된다. 배치2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M 북극성-3형(2단)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상승했고 사거리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이 올해부터 개념설계에 착수한 경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배수량 3만t급)은 오는 2033년께 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은 독도함(1번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2척의 대형수송함(1만4000t급)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은 3번함에 속한다. 군 안팎에서는 수직이착륙용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한국의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에서 운용할 유력한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정찰위성도 우리 군이 직접 발사할 수 있다. 한국군이 통신위성에 이어 정찰위성을 보유한다면 미국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 현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정찰위성사업(425사업)에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ㆍ전자광학(EO)ㆍ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양낙규 국방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