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경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여느 때처럼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뉴스며 블로그를 보다가 어떤 글에 눈길이 머물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생애 첫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30대 초반 여성이 써 내려간 퇴사 이야기였다.

준비 안 된 채로 직장을 떠나게 되고 좌충우돌 변화된 삶에 적응해 가는 본인의 경험과 함께,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어떻게 받고, 직장가입자로 신경 쓸 게 없이 알아서 부어지던 국민연금의료보험은 혼자 어찌해야 하는지, 월급의 영속성을 믿고 일으킨 대출금은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도 알차게 담고 있었다.

갑자기 늘어버린 시간과 줄어든 돈을 관리하는 요령 같은 부분은 세상에 차고 넘치는 자기계발서 같아 별 흥미가 안 갔지만, 가족 친지에게 실업 상태 커밍아웃은 어떻게 했는지, 가라앉은 듯 했는데 울컥 치미는 감정은 또 어찌 다독였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담담한 톤으로 풀어낸 부분은 꽤 인상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 코로나 극복, 아니, 통제 가능한 수준의 공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는 코로나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전에 없이 바뀔 가까운 신세계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가보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심하며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앞서 소개한 퇴사기(退社記)의 글쓴이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척 힘겨울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긍정 충만한 구호만큼 서글픈 역설이 또 있을까. 국가의 시의적절한 복지정책, 재정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까지 올해만 60조원 가까운 지출 예산이 추가됐다. 추경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한 해 세 차례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라 하니 시급성이 예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추경 편성의 목적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이다. 1차 추경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산 확보, 2차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멈춰버린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유래 없이 직접적인 경기부양 캠페인이 추진됐다. 그렇다면 이번 3차 추경은? 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이다.

2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업난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대폭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일을 쉬어야 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반영됐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일자리가 위태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켜 생활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잃어도 바로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새 일을 잡아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국가가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불참하고 단독처리에 반발한 정의당은 7명 전원 기권표를 던진 이번 3차 추경을 두고,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을 돌보는 데 전념하겠다”고도 했다. 부디 논평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 재정 정책의 실행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