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매매연합회 "생존권 투쟁"…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국내 완성차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면 전국의 사원과 그 가족 30만명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기한 투쟁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연합회의 투쟁 예고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이 있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왔던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 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약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중기부 심의 단계에서 표류 중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고차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상공인 위주의 현 중고차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반하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장 전체 규모와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기존 사업자에게도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