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다주택자 부담 강화(종합)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후 정책 방향 제시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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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이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출·재건축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집값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 진화를 위해서는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