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권익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앞두고 대국민 설문조사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재활용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일회용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가 66% 감소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 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