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정부, 추가 경기부양 '갑론을박'…"실업률 25%될 수도"

민주당 7500억달러 규모 부양책 추진
므누신 재무 "기존 부양책 효과 지켜봐야…실업률 25% 가능"
트럼프는 급여세 인하에 무게
펜스 부통령은 자택격리 논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추락을 막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일단 봉쇄 해제 추이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 등 경제라인에서는 5~6월 실업률이 2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들이 아직 경제에 흘러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 "수조 달러의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실업률이 14.7%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지만 추가 경제지원대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발언은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책 입법 추진과 관련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주 초 7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예산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막대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지켜보자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식 협상은 아니지만 꾸준히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일(11일)도 상원 민주-공화당과의 콘퍼런스콜이 예정돼있다. 우리는 후속 단계를 위해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선임 경제 보좌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에 구제금융 지원을 원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줄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화당이 추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은 지방정부 지원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500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뉴욕주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은 주정부의 수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라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국자들도 경제 상황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해싯 보좌관은 5~6월 미국 실업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밝혔고,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국의 실업률이 25%에 이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질 정도로 경기 추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연방정부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반발로 한발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므누신 장관은 급여세 인하를 비롯해 추가적 재정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통령 대변인인 케이티 밀러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펜스 부통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백악관 측은 보도에 대해 이날 "펜스 부통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매일 검진을 받고 내일도 백악관 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스티브 한 식품의약품국(FDA)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국장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낮은 수준의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해싯 경제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일하러 가기가 두렵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비상 계획 마련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