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변혁]대한민국 경제 기반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려야…"땜질식 지원으로는 복구 못한다"

정책 자금 수혈로는 한계…위축된 심리 회복 절실
최저임금제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병행 필요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차민영 기자] 각계각층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 기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이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변수까지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편향된 정부의 지원책만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빗발친다.

◆자영업 반드시 살려야…위축된 심리 회복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은 "자영업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책이 가장 긴급하며, 특히 당장 자금 수혈이 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선별해 먼저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물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역시 "자영업자를 포함해 다양한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가계소비가 지속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려면 근로가 계속돼야 하고, 사업이 영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업계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양책으로 위축된 심리를 회복해줄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저금리 자금 대출 위주의 정책이라 아쉬움이 있다"면서 "현재 기업들 대상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감면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좁아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출을 통한 지원책이 아닌 세제 혜택 등의 대폭적인 직접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세제 혜택 등 대폭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심리와도 크게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의 회복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게 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심리와 전망은 앞으로의 계획에 영향을 주는데,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규모를 줄이고 폐업을 하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일단 버텨보려고 할 것"이라며 "정책자금 대출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 경감을 체감한 후에 정책자금 대출이 연계되어야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외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외식업체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현물지원(44.4%), 자금지원(43.6%), 금융지원(42.1) 순으로 조사됐다.

서현우 한국외식산업 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외식업체 지원자금 규모 확대 및 지원 금리 인하 등을 시행했지만 담보가 없는 영세업체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면서 "외식업체 업주가 갚아야 할 빛인 대출·보증 위주의 유예적 성격의 한시적 지원책이 아닌 매출 손실액, 배달수수료, 임대료 등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저임금 손봐야…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 현재 소상공인 지원책이 국민에게 조세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날 선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재정 지출만 늘리는 포퓰리즘식 경제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으로 GDP 대비 95.5%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정부 자금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여 이내에 국가경제를 흔드는 막대한 빚으로 돌아와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이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식 자영업의 경우 정부가 방관한 만큼 이제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 수석 연구원은 "외식시장의 성장기 시절, 즉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나 공급은 한정됐던 허가제 시행 당시 외식시장의 성장세가 줄곧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고제로 전환하며 진입과 퇴출을 시장의 논리에만 전가한 채 방관했던 정부의 오판이 현재 외식업게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진입장벽의 부재는 이후에 발생한 두 번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연구원은 "외식업은 저숙련의 정형화된 직무로 이루어진 극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특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인데 시장의 성장기에는 외식소비의 급격한 확대라는 변수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안일한 대처 역시 원인으로 꼽았다. 신고제 전환 이후에도 이전의 좋은 시절만 생각하며 시대의 변화, 고객의 요구, 구조의 재편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유인력과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 그는 "외식시장을 키울 수 없다면, 공급을 줄여 적정한 비가 되어야만 안정된 지속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결국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외식업에 종사하는 200만명의 종사자들을 무작정 길가에 내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업과 전직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연구원은 "경쟁력의 부재로 폐업의 수순, 퇴출의 기로에 놓인 업체에게 회생을 목적으로 한 지원이 아닌(물론 회생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나), 단순히 연명을 목적으로 한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일회적 개입은 결국 건실한 업체들까지 모두 부실한 업체로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력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교육 및 재취업 시스템 지원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임금옥 bhc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매장 운영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달 비중을 높여 가는 것과 포장이나 배달 전용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메뉴 개발과 음식의 품질과 관리 시스템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