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4월, 자유 시민의식은 깨어있다

60주년을 맞은 4ㆍ19혁명의 정신은 명백하다. 자유를 억압하거나 시민에게 묻지 않아야 할 책임을 묻는 정부와 제도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모든 사회와 국가 체제는 인간의 창의력 발현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잉태하는 원천인 자유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특정 이념 지향적으로 사회를 유도하거나 탈법과 위법을 숨기는 도구로 활용되는 위선의 정치는 무너진다. 명목적인 법에 의한 지배가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상실하고 특정 진영이나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유 시민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천부의 저항권을 누리며 이러한 저항은 자유, 진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던 진보의 양심과 진정성이 지금 정권하에서 무너졌다. 수많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연극 정치, '조국스러운' 위선의 정치로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치유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보통 사람과 소통하겠다는 진보 정치가 이제는 권위주의를 오히려 높이고 반대 진영을 문화혁명과 같은 집단 포퓰리즘의 완력으로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가 돼버렸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독재에 버금가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런데도 4ㆍ15 총선은 보수 우파의 참패로 끝났다. 미래통합당이 우파 태극기 세력을 배척한 점, 선거 막판에 터진 세월호 관련 막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여론전, 집권 세력의 현금 살포 정책 등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견해가 분분하다. 보수 우파의 몰락에 대한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이런 단편적 분석 말고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좌우 이념의 시대는 30년 전부터 이미 저물었다. '빨갱이 프레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이걸 들먹이는 주체가 꼴통 우파라는 이미지만 각인시킨다. 소위 보수라고 자신을 가리키는 사람들과 진영이 이미 국민 다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린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가 입증했다.

그동안 보수 우파의 연합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의 근본적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보수 우파 진영은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이 부당하니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를 되돌려주고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만 외쳐댔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섰던 진보 진영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30년 뒤로 후퇴시켜서라도 보수적인 사회의 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접수하게 됐다. 이미 사법부,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언론, 외교, 교육 분야는 청와대의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적 문화 통제 메커니즘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입법부마저 장악했으니 공고한 법제화의 길로 치닫게 된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는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이 구축하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하에서 공권력은 끊임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반대자들을 색출해내며 자신의 존재의 당위성을 재창출해낼 것이다.

이미 조국 반대 여론은 한국의 자유 시민 사회가 깨어 있다는 걸 입증했다. 아무리 언론과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개혁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4ㆍ19 자유 시민 의식은 깨어나기 마련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시킨다" "중국에 종속시킨다"는 등의 이야기는 단견이다. 꼴통 보수 우파 정치가 막을 내리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거짓과 허위 정치 시대를 보내고 진정성 있는 책임 정치만이 국민의 표를 얻는 시대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꼴통 보수와 사이비 진보는 공히 철저히 무너져야 한다. 이제 그 반만 달성됐을 뿐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