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활개…사각지대로 떠밀리는 저신용 서민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1~3월 급증
금융채무불이행자 3만6000명 육박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확산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이 '금융 사각지대'로 떠밀리고 있다.

제도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빌린 돈을 못 갚아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채 등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상담은 3만2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약 45% 급증했다.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만9227건이었는데 이후로 일주일 사이에 약 2800건이나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특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발(發) 자금경색이 3월 들어 본격화한 터라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소진된 신용 7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초저금리(연1.5%) 이차보전 대출조차 불가능한 계층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자영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만58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3만4009명은 신용 7등급 이하다.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난해 2분기 3만3292명에서 3분기 3만5567명, 4분기 3만5806명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분기 79만3963명, 3분기 77만5692명, 4분기 75만714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제2금융권에서 서민금융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뜩이나 신용 6~7등급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이라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짓눌린 저신용 서민들의 의지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말단'인 대부업계의 사정마저 악화하고 있어 불법사금융의 마수는 앞으로 더 깊숙이 뻗칠 것이란 관측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업계 상위 29개사 가운데 10곳은 신규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영업력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다수 업체가 사실상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계의 지난해 대출 승인율은 11.8%로 2년새 4.3%포인트 하락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0~12월 저신용자 2만2179여명과 대부업체 57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0%는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이 시장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