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뜯어보기]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 주택 공급 vs 규제·세금 완화

4·15 총선 표심 가를 중요한 잣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4ㆍ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공약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ㆍGTX 역세권 등에 청년ㆍ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으로 주택 1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 확대,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ㆍ세금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릴 방침이다.

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1인 가구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해 선제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철역 상부공간에 주택공간을 확보하는 '메트로 하우징'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