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비판 문 대통령 탄핵 靑 청원
"중국 대통령 같다…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
청와대 한 달 이내 공식 답변해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27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30분 기준 100만196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5일부터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21일 만인 지난 2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이어 26일에는 80만 동의를 넘어섰고, 27일에는 100만 동의까지 돌파했다.
이날 기준으로 역대 청원에서 이보다 많은 동의 서명을 받은 청원은 지난해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과, 지난 2018년 10월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용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119만2049명) 단 두 건 뿐이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면서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다.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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