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美해리스 우회 비판

"북한 관광은 제재에 해당 안 돼"
"北호응한다면 가능한 협력사업 많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가 북한 관광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거듭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남북사업 의지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언급을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낸다거나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개별관광과 함께 북한 비자만 있다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본다"면서 "남북한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북한이 관광과 관련해 한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도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한미 간에 협의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