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제' 화두 다시 던진 박원순…"정부 협조 선행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 정책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힌 후 열흘 만에 신년사를 통해 또다시 언급하면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금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 부담금, 기부채납 등 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실질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시 차원에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는 일들이다. 업계에선 공시지원센터 역시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없이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시의회 등과 논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