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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여전히 '한국 측 국제법 위반'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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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의 지역 안보환경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 전체로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얘기하는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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