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신남방정책과 한ㆍ아세안 협력의 미래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한ㆍ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모두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아세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외교부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하고, 주아세안 대표부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아세안과의 협력채널을 넓혔다. 신남방 외교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을 왜 추진하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

아세안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대외경제의 다변화, 아세안과의 양자관계 강화 및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적 지역질서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남방정책은 미ㆍ중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ㆍ외교적 활로 모색을 위한 21세기 신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우리 대외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같은 외생적 압력이나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대외경제적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제2 교역 상대국이자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신대외경제정책이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아세안과의 획기적 관계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미ㆍ중ㆍ일ㆍ러 4강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은 부차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세안과 같은 신남방 국가들은 외교ㆍ경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서 4강 외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양자 외교관계를 4강 수준으로획기적으로 격상해 한ㆍ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신남방정책은 미ㆍ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외교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 간 경쟁과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도전과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갈등으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지역구도는 상호 배타적, 상호배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강대국 주도의 '힘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규범과 제도에 기반한 다자주의적 지역질서 구축을 지향한다.

이번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ㆍ아세안 관계가 한층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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