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장 '낙하산' 안돼…금융위, 제청하면 사적 이익 집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차기 기업은행장 인선은 ‘낙하산 인사 배제’를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년동안 내부 출신 행장 체제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는데 또 다시 관료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여러 인사들이, 특히 많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내부 출신 행장으로 경영을 이어왔다.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금융관료로서의 경험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기업은행은 내부 출신 행장 체제에서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했다. 오히려 물의를 일으켰던 대다수 사례는 낙하산 인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는 낙하산 인사를 걸러내기에 매우 성긴 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짚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이제 시험대에 선 것은 금융위다. 어떤 제도 개선 노력도 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해 온 금융위가 기업은행장에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제청한다면, 금융위는 자신들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개혁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권의 영향력으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한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시험대에서 자신이 전임 금융위원장과는 다르게 금융개혁을 실천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조는 "정권의 보은 인사는 물론 관료나 정치권 출신 외부 인사, 그 어떤 낙하산 인사도 금융노조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그 어떤 투쟁도 마다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