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소미아 불똥 튈라'

전방위 지원 외교부 고민
지소미아-방위비 이슈 부각에 관심 줄어들 여지
김정은 위원장 초대 불발도 영향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부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19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최대 사업을 목전에 둔 외교부는 GSOMIA 종료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한일, 한미 관계 갈등 조율과 특별정상회의 개최라는 두 가지 업무가 겹치며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GSOMIA가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될 경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아세안 회의에 대한 관심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까지 공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정상회의에 방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외교 관례상 친서 내용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면서 공개적으로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 행사 외적 부분의 이슈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24일부터 부 운영이 특별정상회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청와대가 중심인 행사지만 1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외교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다. 행사 주관국인 아세안국 외에 각종 태스크포스(TF)들이 구성돼 부산으로 향한다. 특별정상회의는 이미 한일 관계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도 특별정상회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관심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GSOMIA에 쏠려 있는 상황도 특별정상회의 개최에는 부담이다.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의미있는 행사지만 한미, 한일 관계 악재에 비하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8월 GSOMIA 종료 결정 직후에도 정부가 태국과 GSOMIA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행사에 초대한 것도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희망고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정상이 다자회의에 참석한 전례도 없으며 북한이 참석했을 경우에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 위원장에게 쏠려 오히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특별정상회의 준비단을 중심으로 회의 준비는 꼼꼼하게 준비되고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부산에서는 정상회담 외에 한ㆍ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인베스트 아세안 2019, 한ㆍ아세안 K뷰티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