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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원로, 개헌 반대 목소리…"헌법개정 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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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원로가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4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고가 마코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도쿄 도내에서 열린 자민당 내 파벌 기시다 파의 학습 모임에 참석했다.


고가 전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대해 "국민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헌법 9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 "개헌 관련 논의가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개헌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오고 개인의 입장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가 전 간사장은 "젊은이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몇년에 걸쳐 논의하면 좋고, 1~2년에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곧 9조 개정'이라는 사고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개헌 반대 주장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인은 이념을 말하고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것이다.



고가 전 간사장은 지난 9월 펴낸 저서에서 "조금이라도 헌법 9조 개정으로 이어질 만한 일은 바늘구멍 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고가 씨의 발언은 기시다파의 현재 회장으로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개헌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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