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키로…'패트' 이견은 여전

문희상 "여야 합의 처리 우선...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따라 상정"
나경원 "패스트트랙 전 과정 불법...12월3일 아닌 1월 부의 맞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선 다음달 3일 본회의 부의시점까지는 여야 합의를 기다린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20여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가능하면 11월 말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날짜 확정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유치원3법 관련해서 사실상 입법부를 '패싱'했다"면서 "이처럼 행정 시행령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또 하나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은) 데이터3법"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19일 본회의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여야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12월3일보다는 1월말 부의가 맞지 않겠냐고 다시 강조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해왔고 5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만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3+3회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라는 질문에 "실무적 접촉은 하는 것"이라면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심야토론해서 정리할수 있으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기다린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 협의를 거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을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한 마디로 청와대와 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런 부분과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방미단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방미 일정을 20~22일 사이로 얘기했다"면서 "미국 의회쪽에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의미있는 카운터 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