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상한제 폭탄 피하고 보자…방공호 숨은 강남 재건축(종합)

상한제 발표날 강남 가보니
"예상했던 결과" 담담한 반응
사업속도 더딘 곳 장기전 대비
유예기간 적용된 일부는 초조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반년 유예 너무 짧다 볼멘소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사무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김유리 기자] "우리 동네 (분양가상한제) 지정 됐어요? 어차피 정권이 바뀔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라 신경 안쓰고 있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발표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일대 공인중개소와 정비사업장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 당초 이 일대의 상한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던 탓에 주민들은 대체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사업 속도가 더딘 곳은 체념하며 장기전에 들어가는 분위기인 반면 상한제 유예기간이 적용된 일부 단지에선 초조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5040가구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6개월이라는 상한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입을 모았다. 이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석면철거 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번주 멸실신고가 이뤄진다"라며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구조ㆍ굴토심의 등이 모두 승인을 얻으려면 몇달이 걸릴지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측은 일반분양가를 3.3㎡당 4700만원까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4000만원을 넘기 힘들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면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억원 정도 생길 것으로 본다"라며 "세금 다 내고, 땅도 뺏기고, 기부채납도 386가구(공공임대)나 했는데 우리를 투기꾼 취급한다"고 한탄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묻을 굳게 걸어잠근 채 적막한 분위기였다. 이 단지는 최근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원베일리를 필두로 통매각과 후분양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늘어나서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조합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통매각건과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원베일리는 철거 마무리 단계라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든 진행될 것 같지만 일대 다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정권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이미 의견이 기울었다"며 "추후 가격 상승분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영등포구 중 유일하게 상한제 적용이 된 여의도동 일대 주민들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이 일대는 지난해 하반기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이 무기한 연기된 탓에 재건축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인 시범ㆍ수정ㆍ미성ㆍ목화아파트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고 광장아파트는 안전진단 단계에서 멈춰섰다. 한 재건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어차피 길게 보고있다"라며 "상한제를 달리 생각하면 정부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공인해준 단지이기도 해서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8월 오피스텔을 완판하고 아파트(450가구) 분양을 앞둔 '브라이튼 여의도'는 상한제 여파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 단지는 최근까지 후분양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동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87개, 8만4000가구다. 이 중 대부분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집중돼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 진행돼 내년 4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아 초기에 상한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만 29곳이다. 강남 개포동에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대치동에 대치쌍용1,2, 구마을1,2,3, 삼성동에 홍실아파트, 청담동에 삼익아파트가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지가 가장 많은 서초구엔 잠원동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22, 한신4와 반포우성, 반포동 신반포3, 신반포15, 반포주공1(3주구, 사업시행인가), 반포주공1(1,2,4주구), 방배동 방배5, 방배6, 방배13, 방배14,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가 있다. 송파구엔 신천동 미성클로버, 진주아파트, 문정동에 문정동 136이 있으며 강동구엔 길동 신동아 1,2차, 둔촌동 둔촌주공이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보다 5~10%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강남4구 내 주요 정비사업장이 위치한 동별로 핀셋규제를 한 것은 해당 단지 가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으나 주변에 있는 기존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론전문가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전문가와 시장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