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개최 관전포인트는?…시진핑 지배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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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8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겉으로는 국가 통치 체계·능력의 현대화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무역전쟁, 경제성장 둔화, 홍콩시위 등 중국을 둘러싼 복잡해진 환경 속에서 결국 시진핑 중국 주석의 당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란 진단이 지배적이다.

◆관전포인트 하나…시진핑의 당 지배력 강화 모색=이번 4중전회는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약 20개월 만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시 주석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당원이 회의에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알려진 주요 논의 주제다. 당초 지난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로 미뤄지면서 1977년 이후 가장 긴 텀을 두고 개최되는 전체회의가 됐다. '중국 건국 70주년에 열리는 4중전회'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이번 회의를 공산당 통치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블룸버그는 "중국 관영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통치 능력의 현대화 길 모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난해한 말은 결국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최고 지도부의 역할 개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2월 헌법상 국가주석의 임기규정 삭제를 제안했던 3중전회 이후에 열리는 것인 만큼 오는 31일 회의 결과가 공개될 때 시 주석의 당 지배력 강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올해는 무역전쟁, 경제성장 둔화, 홍콩시위 등 중국을 둘러싼 복잡해진 환경으로 시 주석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의 통치력 강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금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무역전쟁, 경제성장둔화, 홍콩시위 그 무엇도 아니고, 공산당 그 자체"라며 "시 주석이 가장 위에 있는 당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것이 시 주석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 통치 모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전포인트 둘…무역전쟁, 홍콩시위 등 문제 해결방안 도출 가능성은?=전문가들은 당 엘리트들이 한데 모여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에 무역전쟁, 홍콩시위, 경제성장 둔화 같은 중국 정부의 직면한 과제들이 다뤄지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당원들의 '분투' 당부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이 최근 몇달간 당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앞에서 분투하지 않는 당원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상하이 출신 정치전문가 천다오인은 "4중전회는 당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들이 논의되는 자리"라며 "현안으로 자리잡은 구체적 이슈들은 논란 여지가 많아 4중전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제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톰 라퍼티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4중전회에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를 낮추고 있다"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2020년을 위한 명확한 경제 로드맵이지만, 4중전회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문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캐리람 장관이 이번 홍콩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기는 했지만 서방 언론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전까지 홍콩 행정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관전포인트 셋…시 주석의 후계자 등장?= 4중전회 논의 주제인 중국 통치 체계 현대화를 중국 지도부 체계 변화로 해석할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대폭 조정되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 언론인 명보(明報)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시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돼 오던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와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가 신임 상무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때도 상무위원 진입 가능성이 점쳐졌던 차세대 지도자 후보들이다.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후계자가 지명될 경우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와는 배치된다. 하지만 홍콩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절 마오쩌둥이 린뱌오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마오쩌둥의 권력이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시 주석이 후계자 지명을 통해 절대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오히려 표출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