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노란딱지 사실조사, 권한 밖의 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유튜브 노란딱지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급에 "권한 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구글에서도 노란딱지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했는데 이를 방통위가 사실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도 알고리즘을 공개 하지 않는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유튜브 노란딱지란, 계정 운영엔 영향이 없지만 광고 게재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광고 친화적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AI알고리즘에 의해 유튜브가 정한 11개 가이드라인은 폭력, 유해, 증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등에 걸릴 경우 노란딱지가 붙는다.

여기에 위배되는 콘텐츠는 '유튜브 봇'이라고 불리는 자동시스템이 걸러내고, 이에 불복하면 2차로 사람이 한번 더 판별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노란딱지가 보수 우파 유튜버에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