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가르는 드론택시·드론택배, 정부 선제적 규제 완화…테러 방지 '안티드론'도 도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무한상사 해외영업팀은 세종시에서 중국 바이어와 미팅을 마치고 5분 거리에 있는 드론 이착륙장으로 이동했다. 교통체증 걱정 없이 평균 시속 200㎞로 운행하는 드론택시를 이용해 서울 본사에서 2시간 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드론 이착륙장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지정한 검은색 드론택시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다. 이는 2025년 이후 2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로드맵을 기반으로 가상한 미래다.

드론택시ㆍ택배 등 미래 교통운송 수단으로 주목받는 드론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드론교통관리체계를 우선 구축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택시 등 교통수단의 변화에 미리 대응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드론 운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티드론'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30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드론 산업 성장에 따라 2028년까지 21조원 경제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로드맵은 드론 분야 육성을 위해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가지 기술변수를 기초로 현재~2020년 1단계, 2021~2024년 2단계, 2025년 이후 3단계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비행방식이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하고 수송능력은 화물을 적재 운송에서 사람이 탑승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행영역 또한 인구 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우선 '드론 교통 관리체계'를 내년까지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어 드론 운용자가 기체등록과 비행승인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하고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키로 했다.

드론택시를 포함해 레저드론과 드론택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드론택시는 모터나 배터리 등의 전기동력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3차원 교통수단이다. 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신산업으로, 현재 미국 우버택시가 2023년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변화에 대비하기 지난 8월 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승객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해 새로운 운송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물품배송 실용화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2020년 마련하고 밀집지역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ㆍ설비 기준을 2023년까지 손본다.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는 비행 특례를 먼저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드론도 도입한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을 합법화하고 불법 드론 탐지레이더 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저고도와 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와 택배드론 등이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수준을 높이겠다"면서 "또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기술발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2022년에는 로드맵을 재설계해 보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