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보공개 처리 업무역량 강화 노력

정보공개 처리 업무 단계별 검증 강화...정보공개 청구 신청 특정인 쏠림현상 심각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담당직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기 전에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 정보공개관리자의 협조를 의무화, 비공개 결정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과장 전결인 비공개 결정을 국장 전결로 상향함으로써 단계별 검증을 강화했다.

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전문가를 교육강사로 초빙, 17일부터 18일 구청본관 5층 은평홀에서 은평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직원교육을 실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원 역량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2019년도 상반기 중 은평구청에 청구된 정보공개요청 건수는 3937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 184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2018년도에 비해서도 2.4배(1614건→3937건)나 증가했다. 그 중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1846건으로 전체 신청의 46%를 차지, 정보공개 청구 신청 건수가 급격한 증가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15건→57건) 증가, 마찬가지로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이의신청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청구를 위한 청구는 옳지 않다고 본다. 간단히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다른 주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은평구는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율은 96.8%로 같은 기간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 95.6%보다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열린 구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