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산] 역대 최대 'ADEX'…방산업계는 '최악'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역대 최대규모…34개국 430개 업체 참가
반면 韓방위산업 기간은 뿌리채 흔들리는 중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오른쪽 두 번째)가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할 동북아 최대 방산전시회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가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ADEX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항공우주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함께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을 찾을 관객들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처음 공개되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X 실물모형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최신 무기와 국산 항공기를 이용한 화려한 에어쇼도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얼굴엔 수심만 가득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ㆍ일본의 군사력 확대 속에 정부도 '국방개혁2.0 '계획을 통한 강군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강군 육성의 기반이 돼야 할 방산업계에는 삭풍만 휘몰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2018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한국 방산 생산액은 2016년 16조1521억원에서 2017년 14조536억원으로 12.9%나 급락했다. 방산기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5.5%에서 2017년 0.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첨단 무기 구입을 통한 강군 육성을 강조하지만 방위산업의 기간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방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방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다보니 국정과제인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길도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당초 목표와도 어긋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났지만 여전히 우리 방위산업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을 낮추는 복잡한 절차나 규제는 물론 빈약한 방산 생태계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다. 개혁과 연관된 부처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원(ADD), 각군 등으로 많다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개혁을 위해선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부처가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창의적인 개혁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만드는 등의 결심이 없다면 문 대통령의 '방산 활성화'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개혁의 주체가 방위사업청이다보니 과거 국방부에서 (주도)할 때와 달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차원에서 큰 틀을 보고 결심, 결정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제일 좋은 건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이 이전 정부 때 보다 3명이나 늘어서 더 늘어날 여지가 없다"면서 "아직 비서관 신설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