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어려울 것…국민정서에 반해"

현재 국민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다만 法판결 확정될 경우 "입국 막을 방도 없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 청장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며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지만 2002년 1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돌연 출국해 병역 회피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입국을 원하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기 청장은 이날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