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與의원도 "규제가 집값 올려"…김현미 "서울 30개 단지,분상제 유예"(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이달말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외 대상과 관련 "서울 재건축 단지 61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어디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한 것과 관련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말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비롯해 잇따른 규제 정책을 실패로 몰았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집값 흐름을 보면 규제를 할때 집값은 계속 올랐고 공급정책이 있을 때 완화되는 모습이 있다"면서 "무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 만큼 재건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저와 해석이 다르다"면서 "집값이 올라 규제를 해서 안정화했는데 규제를 다시 풀어 집값이 오른것"이라고 맞섰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대해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미션임파서블"이라며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를 보면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3년 넘게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