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 앞두고 미사일 쏘며 대미압박+안전보장 메시지

협상 날짜 던지고 미사일 발사…美에 최대압박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면서 '체제보장' 강변
국군의날 스텔스기 공개 등 대남 반발 차원도

북한이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2일 아침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최선희 외무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일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한지 불과 12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의도적 긴장고조를 통한 '몸값 올리기' 전략이자, '안전보장' 의제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최 제1부상의 담화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도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늘 발사건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이라면서 "그 의도는 남한이 국군의날에 무기를 과시한 것과 북·미실무회담 날짜를 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1일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통해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착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행사에 참여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북·미협상과 관련해 최근 제재완화와 더불어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안전'은 안전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초대형방사포 발사 실험에 관해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 강화'라고 강변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비를 확장하는 상황이고 자신들의 무기 첨단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측의 자주국방 과시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체제보장'에 '새로운 셈법'을 촉구하는 대미압박의 메세지, 그리고 단거리미사일은 결코 비핵화의 범주가 아닌 체제보장의 수단임을 분명히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회담 날짜까지 이야기 하고 (발사체를) 쏘는 것은 의도적이고 대미 압박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를 '제재'와 연결지어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폭격을 하면서 평화협상을 요구했고, 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려는 미국에, 북한은 '모든 나라가 자기방어 주권을 가진다'고 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 협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별개이니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할 일은 하면서 대화해도 괜찮겠지'라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