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현 상황 우려"

1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토론회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 진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일 오후 경총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 3의 길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손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념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본연의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을 위한 각종 법안 마련과 조속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안 입법, 화평법 및 화관법, 산안법의 과도한 부담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경영권의 연속성을 고려해 고율의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이영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광두 교수는 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살기'도 어렵다"며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어도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