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민간서 바라본 금융당국 혁신 3요소

핀란드 국가 경제의 25%를 책임지던 노키아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핀란드는 '노키아 쇼크'에 빠졌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디지털 라이트하우스(Digital Lighthouse)' 정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는 물론 시장 내 안정화, 서비스 고도화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창업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후 핀란드는 창업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6년 1.8%, 2017년 2.6%까지 끌어올리며 회복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별 창업 시스템 변환을 위한 여러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 없이 사업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이다. 그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단연 금융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혁신금융 서비스는 전체 샌드박스 서비스 중 43%를 차지하며 부처별 승인 1위에 올랐다. 올해 하반기에는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추가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민간은 금융당국이 최근 2년간 확실한 혁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발 금융혁신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핀테크(금융+기술) 창업 5년 차인 필자가 보건대, 금융당국이 업권 전체에 혁신 동력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독립적 조직 구성과 강력한 리더십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핀테크 활성화는 2018년 금융혁신기획단(혁신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혁신단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조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개방 정책 전자 금융 활성화 등의 주요 업무들을 주도하며 혁신 속도를 높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핀테크 업체 간담회나 포럼 등 산업계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개방-경쟁-혁신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의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불식시켰다. 금융기관에서는 정부나 정권이 바뀌면 혁신정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물론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정책 당국의 노고도 있다. 하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닌 기존의 조직 내에 자리했다면 이처럼 공격적으로 혁신을 주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둘째, 강력한 개방 정책이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이동권을 강화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데이터 개방 범위도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한 사례로 풀이된다. 신용정보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금융 인공지능(AI) 비즈니스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 간 계좌조회와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오픈뱅킹(금융결제망 개방)' 시행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개방과 추후 이뤄질 스몰 라이선스 제도까지 창업한 회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공급하고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금융은 이제 플러그(Plug)&플레이(Play)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셋째, 민간에서 성공적 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한 것이다. 국내에는 토스, 뱅크샐러드, 굿리치, 보맵, 브로콜리 등 200만 다운로드를 넘긴 핀테크 서비스가 많다. 각각 송금, 돈 관리, 보험 등으로 분야도 다양하다. 창업계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면서 만든 핀테크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에게 편리와 혜택을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받았고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개방-경쟁-혁신의 수혜자는 결국 소비자 개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혁신 정책은 자연스레 결과와 명분 2가지를 동시에 얻었다.

물론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에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더 높게 둔다면 이제는 선진국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창의적 정책들을 핀테크 업체들과 정부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금융 당국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금융 인프라 개방 정책 시행 시 '개방의 방식'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을 의무화하는 원칙은 엄격히 실행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조성해 나가되 특정 업권이나 특정 기관이 개방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모든 금융회사들의 전략이 된다면 창업 생태계가 한층 더 건강하게 구성돼 작은 회사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들까지 높은 확률로 꽃을 피우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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