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입니다" 조국 전화에 "특수부 OOO입니다" 관등성명 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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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장에 있던 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통화였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한 답변과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지휘하던 부부장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께 시작됐고 검사와 수사관 등 6∼7명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처가 옆에 있던 누군가를 바꿔줘 '처가 불안해 하니 압수수색을 하되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 그게 전부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조 장관이)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며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했다. 이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며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OOO입니다"라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관등성명)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직책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화 통화를 한 검사가 관등성명을 한 것도 피의자의 남편보다는 장관과의 통화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는 데 심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검찰 측은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 중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 규정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