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복지플랫폼' 지방 역차별…4차혁명 대응해 확장해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복지플랫폼)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플랫폼이 대도시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돼 도심과 떨어진 뿌리산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노동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 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혁 생각연구소 중소기업위원회 정책위원은 기조 발표를 통해 "복지플랫폼은 이미 서비스 공급이 잘 되고 있는 대도시 벤처기업 근로자에게만 의미가 크다"며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지방 근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플랫폼은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에 휴양, 자기계발 등 5개 분야 80만개 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가 협업해 지난 16일 출범했다. 그러나 지방 기업 소외 문제를 비롯해 기존 중소기업 휴가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대기업의 공급에 의존하는 서비스, 물리적 지원 공간 미비 등 한계가 지적된다.

김 위원은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한동안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장기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투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센터와 같이 여가 서비스를 넘어선 생활안정, 노후, 재무서비스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노무사는 "시대 변화에 따른 투자가 많이 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 부분이 만만치 않다"며 "'스마트워크'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생존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노무사는 "독일의 경우 노사정이 합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 4.0 백서'를 만들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취업능력 제고, 자영업자 사회보장 강화 등 8가지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경계에 선 다양한 노동형태가 생긴다"며 "종속성이 없는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하며 자영적 취업자인 1인 자영업자가 많아지지만 종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자영적 취업자로 이동해간다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