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도 구조조정 시대 열리나"

이동걸 산은 회장, 수은과 통합 정부에 건의
업무·기능 중첩된 정책금융 통합 필요
금융연구원·더좋은미래 등 정책금융기구 통합 방안 제시
조직·부처 반발 등이 통합변수…통합하려면 범정부 결단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론을 제기하면서,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이 재점화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통합론을 넘어 업무ㆍ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됐던 정책금융의 틀이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걸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은 크게 세 가지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산은과 수은의 정책금융을 합할 경우 보다 집중적인 정책금융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두 은행이 합병하면 될성부른 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둘째는 정책금융의 자금을 해외 사업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년 뒤 산은 전체 수익의 절반을 국제금융에서 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는 조직효율화다. 이 회장은 "두 기관이 합치면 백오피스(고객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부서)가 줄고, IT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영업인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은만으로도 벅차다'고 언급했지만, 통합 논의는 산은, 수은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보증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금융과 관련해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능 중복 문제가 줄곧 지적됐다.

다만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해당 정책금융기관 자체의 조직 논리와 소관 부처간 이해관계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할 경우 기존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해외 규제당국과의 마찰 가능성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를테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수출 보조금인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지위의 경우, 수은이 산은과 통합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국내서 벌어들인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 싱크탱크 등은 정책금융 통합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2013년 정책금융기관을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신용보증 등 기능에 따라 소그룹으로 묶은 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싱크탱크 더좋은미래에서도 지주회사형태로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되, 신용평가나 기술평가와 같은 공통적인 업무는 지주회사 내부에서 일원화ㆍ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식 더좋은미래 정책위의장은 "통합정책금융기관의 핵심은 이사회여야 한다"면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별 정부부처의 관할권을 폐지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통합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 관할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논의와 법안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