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XX같은 X" 체육계가 '또'…폭행·폭언 근절 될까

시계아이콘01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국 체육계, 성적 지향주의 근절 최우선"
"운동선수 행복 무시 못 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접수 신고 中 영구제명 9.7%

"XX같은 X" 체육계가 '또'…폭행·폭언 근절 될까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초등생을 상대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사진=JTBC 방송 캡쳐
AD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최근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초등 수강생을 상대로 폭언·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코치는 초등학교 강습생에게 "XX같은 X", "싸가지" 등의 언행을 일삼는 한편 스케이트 날 집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폭행 신고를 접수, 지난달 31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데에 이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체육계 폭행·성폭력 등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는 폭행 등 문제 발생의 배경에는 '성적 만능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체육계 내에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강압적 훈련, 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운동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등을 근절하고자 '운동선수 보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에게 형이 확정될 경우 영구 퇴출당한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도자 자격이 무기한 정지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XX같은 X" 체육계가 '또'…폭행·폭언 근절 될까 운동선수 보호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체부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전히 국내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향 주의'로 선수의 학부모조차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관계자는 운동선수 보호법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학부모조차" 내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르쳐라"라는 상황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고 폭행에 조심스러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체육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년간 밝혀왔으나 정작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등 제재는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속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밝혀졌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징계 처분은 65%에 그쳤다.


이 중 '영구제명'이나 '자격정지 5년 이상' 등 중징계는 각각 9.7%(11건), 7.1%(8건)에 불과했다. 절반 수준인 47.8%(54건)는 '경고·견책·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머물렀다. 또 3.5%(4건)는 '무혐의'나 '징계 없음'으로 확인됐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한국 체육계는 성적에만 과도하게 몰입해 있다"며 "운동 성적에 목숨 거는 성적 지향주의가 근절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그러면서 "국내 체육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결될 사안이다. 금메달 등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 개개인이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8.2006:05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8.1706:40
    차지호 의원 "국정위,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사람 중심"
    차지호 의원 "국정위,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사람 중심"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유럽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에너지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에 이어 '기후적

  • 25.08.1706:30
    김진태 강원도지사 "폐광기금 계획 수립해 의료 클러스터 육성"
    김진태 강원도지사 "폐광기금 계획 수립해 의료 클러스터 육성"

    "탄광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향후 5년간 쓸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기획기사 보도 이후 14일 인터뷰에서 "폐광지역 산업 정체성 전환을 위한 미래 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이행과 해상풍력단지 설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짚어보고, 앞서

  • 25.08.1007:30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인 에콜 센트랄 낭트의 유체역학·에너지·대기환경 연구소(LHEEA)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는 한국의 풍력 발전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활발한 프랑스의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윤 LHEEA 연구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의 풍력 발전 연구 수준이 유럽과 큰 차이가 없고 해상풍력을 시도할 여건도

  • 25.08.0907:30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수년째 해상풍력 도입 초기 머물러 있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6월 5일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에서 해상풍력을 연구하고 있는 상드린 우브륀 에콜 센트랄 낭트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콜 센트랄 낭트는 1919년 설립된 프랑스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우브륀 교수는 2015~2017년 유럽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풍력터빈 배기 흐름 역

  • 25.08.0307:00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짐 스키아 IPCC 의장 "정의로운 전환, 계획·참여·투자 뒤따라야 가능"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을 공언하면서 대한민국도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빚는 주민과의 갈등, 부정적인 인식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영국 런던에서 유엔(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짐 스키아 의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IPCC는 5년 주기로 기후변화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8.2006:05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