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정부 일자리 비용…고용 선순환 효과는 떨어져

내년 노인·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25.8조원 책정
예정처 "정부 직접일자리 노동생산성 낮은 저임금 산업…고용효과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 재정이 동원되는 직접일자리 규모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 또 다른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5월~7월까지 신규 취업자수가 석달 연속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가 회복되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내년에 노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정부 직접 일자리수가 95만개를 넘어서는데 이어 2021년에는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직접 일자리 예산 3년새 40% 증가=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인 노인ㆍ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22% 이상 늘었다. 2017년 17조1000억원에서 올해에는 21조2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25조8000억원)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 정부 들어 일자리 관련 예산은 3년새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개수도 2021년 100만개 달성이 유력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사회서비스일자리는 15만개에서 24만6000개로 증가한다. 중복 일자리를 제외하면 내년에 95만5000개를 채울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노인일자리만 8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사회서비스를 합한 직접일자리는 100만개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직접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는 좋지 않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 일자리 가운데 월 27만원 이하가 70만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스쿨존 안내, 지하철 안전요원 등 공익활동형이 54만개로 가장 많고, 한문 강습 등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형이 16만개를 차지했다. 재능나눔형의 경우 월 급여는 10만원 수준이다. 월급여가 54만원으로, 다른 직접일자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비효율적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제품이 팔릴 때 고용이 얼마나 발생하냐를 판단하는 수치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을수록 1인당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예정처는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농업, 사업지원서비스 등을 꼽았다.

예정처는 분석보고서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한 재정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들 업종은 노동생산성이 낮아 저임금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발전 측면도 함께 고려해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고민에 빠진 정부=정부의 고민도 이 부분에서 출발한다. 직접일자리는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의 한계로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요 역시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망 지원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간 분야 일자리가 뒷받침해야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는 430만명으로 2013년 11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자동차, 조선을 비롯해 최근에는 건설경기까지 부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 부문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사업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전문가는 "노인일자리를 시장에 맡기면 젊은층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접일자리가 재정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고민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