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 내년 슈퍼예산 513조…재정건전성 우려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동결

소·부·장 안정화 위해 5조원 투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계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홍콩 사태,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 결정했다.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세계 경제 흐름 경로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향후 금리인하 깜빡이는 켜뒀다. 지금보다 외부 여건이 더 악화되고 내부적으론 민간투자와 소비심리 위축세가 계속되면 4분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한 차례 더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6개월 후 가계 수입과 생활형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전망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8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식었다.특히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내수기업의 체감경기는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내년 슈퍼예산 513조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세입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에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50% 기준금리 동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 결정했다. 지난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내렸다. 하향 조정은 3년 1개월 만이었다. 한은의 이날 동결은 '숨 고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지난달보다 한국 경제는 더 암울해졌다. 올해 물가 상승률 수준은 7월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ㆍ설비 부진은 물론 민간소비 증가세까지 약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소비 둔화는 한은이 올해 들어 처음 공식화 한 내용이다.

◆ 소·부·장에 5조원 투입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원 대상 품목ㆍ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ㆍ부품 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 이내에 가동하기로 했다.

◆소비자·기업 심리악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개월 연속 후퇴해 92.5까지 떨어졌다. 8월 수치는 전달 대비 3.4포인트 하락했으며 2017년 1월(92.4)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요소 중 생활형편전망은 89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80)이후 최저치다. 가계수입전망은 94로 2009년 4월(92)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전(全)산업 BSI지수는 69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산업군별로 보면 제조업(68)이 5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78)은 1포인트, 중소기업(59)은 7포인트, 수출기업(80)과 내수기업(62)는 각각 4포인트씩 미끄러졌다. 특히 내수기업 B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56)이후 가장 낮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