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경제강국' 건설에 방점…산업·R&D 투자 확대

경기대응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혁신성장에 4.7兆 투자…수출·투자 지원
R&D 예산사상 최대…소·부·장 자립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강국' 건설에 방점이 찍혀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 등 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7.5%로 가장 많이 늘렸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조기 달성을 위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29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돈을 쓸 때라고 판단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소 등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라며 "특히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3조9000억원 규모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따져 봤을 때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27.5%)을 보였다. 제조업 혁신과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DNA(Data, Network, AI)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앞으로 5년간 혁신인재 23만명을 양성할 계획도 밝혔다. 당장 내년에는 AI대학원 확대, AI 지역거점 설치 등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는데 6000억원을 투입한다.

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7.3%로 최근 10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R&D 예산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과 맞닿아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개 분야 100여개 전략품목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R&D 사업에 착수한다.

수출·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4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 140억원)를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융자에 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15억원), 비관세장벽지원실(4억원)을 신규 설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용으로 163억원을 배정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5500개소 구축, 스마트산단 등 산업단지 지원에 각각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는 등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에 5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년만에 처음으로 증액됐다.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이다. 국민 여가·건강, 생활안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에 10조400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노후 시설 정비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4조8000억원) ▲문화·체육시설 확충(1조1000억원) ▲도시재생·어촌뉴딜300 등 취약지역 기반강화(3조5000억원) ▲보육·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9000억원) 보강 등에 쓰인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